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욱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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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연장된 6개월 동안 급여 최대 160만 원 지급
✅ 부모가 함께 사용해야 연장 혜택 가능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 예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제한도 완화되어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 지급 기간 5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기존 90일)
✅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단축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3일 → 6일로 확대되며, 유급 기간이 2일로 늘어 근로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유급 2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로 확대
✅ 유급 기간 1일 → 2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 급여 혜택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 급여 혜택

 

기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 포함)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들은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늘어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지급
✅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FAQ

FAQ

 

Q1. 맞벌이부부가 육아휴직을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2.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3.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인가요?

A3. 네, 중소기업 근로자도 2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급여 지원을 해줍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데, 조건이 있나요?

A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5.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기간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Q6.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6.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지원 3법 개정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맞벌이부부의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육아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마세요!